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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시행규칙 제7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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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축법시행규칙 제7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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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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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이종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778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33;공1986.12.15.(790),313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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